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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탈핵시민들이 모여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정부는 6월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고리1호기 수명연장 여부와 삼척,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확정된다. 따라서 6월은 한국 탈핵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다.
  2. 2015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기한이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로 절차를 밟게 된다.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핵발전소를 10년을 더 가동했는데, 더 이상 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고리1호기 폐쇄를 원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방안은 세 가지이다. ①안 신고리 7,8호기와 삼척·영덕에 각각 2기씩 건설 ②안 삼척을 유보하고 영덕에 4기 건설 ③안 삼척을 유보하고 영덕에 2기 건설. 그러나 정부안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다. 우리는 삼척, 영덕을 포함한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원한다.
  4. 월성1호기 재가동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날치기 표결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국민소송을 시작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재가동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5.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삶을 짓밟은 신고리 3호기 운영승인을 막자. 밀양 765kV 초고압 송전탑 끝에는 신고리 3호기가 있다. 핵발전소는 필연적으로 전력 대량생산-대량송전-대량소비 사회를 만든다. 우리는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원하지 않는다.
  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국 GE사에서 신고리 3호기 건설에 들어간 부품 리콜을 통보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운영승인을 추진했다. 핵발전소 운영과 안전관리가 이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방사능오염은 복구가 불가능하다.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탈핵을 해야 한다.
  7. 2014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삼척과 영덕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2020년대까지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대폭 줄여서라도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한다. 전력소비는 줄어들고 정부의 핵발전 정책은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정책 전환을 할 가장 좋은 시기이다.
  8. 대안은 있다. 우리도 수요관리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산업계에 원가이하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력소비를 줄이고, 지역별로 전력자립도를 높이자. 재생가능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활용한 분산형 발전소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지역에서 생산해 자립도를 높여가자. 독일은 전체 전력 중 재생가능에너지가 27%를 차지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9. 에너지 민주주의를 원한다.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부지 철회를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서 사고가 나면 부산과 경주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도 지자체는 핵발전소 폐쇄 권한이 없다.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한다.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핵발전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 끝내자.
  10. 핵발전소 1기 건설에 3조 5천억이다. 이권사업이다. 핵마피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원하는 노동자들, 핵없는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 핵발전으로 삶이 무너져가는 삼척․영덕․고리․월성․영광․울진․밀양․청도 주민들,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종교인들 우리 모두는 탈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결정한다. 탈핵시민들! 6월 13일 오후 2시 한빛광장(청계2가 미래에셋빌딩 앞)에 모이자!